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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한전, 5년간 까치 130만 마리 살처분
1648억 쏟아부었다
전력 설비 보호 명목…정말 필요한 일이었을까?
📊 5년간 핵심 데이터
130만+
5년간 살처분된
까치 수
까치 수
20만+
연간 포획되는
까치 수
까치 수
1648억
5년간 포상금 등
관련 지출 총액
관련 지출 총액
6,000원
까치 1마리 포획 시
지급 보상금
지급 보상금
왜 까치를 잡는 걸까?
한국전력(한전)은 매년 전력 설비 보호와 정전 예방을 명목으로 대규모 까치 포획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까치가 전봇대나 변압기 위에 집을 짓고 巢材(소재)가 합선을 유발해 정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까치 둥지로 인한 정전 사고는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포획된 까치가 실제로 전력 설비에 피해를 준 개체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역 내에서 잡히는 까치라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무차별 포획 — 전력 설비에 실제 피해를 준 개체인지 확인 없이 포획만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막대한 예산 낭비 — 5년간 1648억 원이 포상금과 살처분 비용으로 소모됐습니다. 이 예산이면 근본적인 설비 개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생태계 교란 우려 — 까치는 한국의 대표적 텃새이자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연간 20만 마리 이상의 제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합니다.
- 근본 해결책 외면 — 포획·살처분이라는 단기 대응에만 집중하고, 설비 구조 개선이나 보호 장치 확충은 소극적으로만 추진돼왔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나?
해외 선진국들은 야생 조류로 인한 전력 설비 피해를 살처분이 아닌 물리적 보호 장치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요 대응 방식
- 전봇대·변압기에 조류 둥지 방지 덮개·스파이크 설치 (미국, 유럽)
- 전선 절연 피복 강화로 합선 원천 차단 (일본, 독일)
- 인공 둥지 설치로 주요 설비에서 멀어지게 유도
- 정기적 둥지 제거 후 재설치 방지 구조물 적용
실제로 전선 절연 강화만으로도 까치로 인한 정전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648억 원의 일부만 이런 방향에 투자했어도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 정리하며
전력 설비 보호는 분명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피해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해마다 수십만 마리를 잡아 죽이고, 거기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쏟아붓는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는 진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648억이면 전국 주요 전력 설비에 조류 보호 덮개를 설치하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단기적 포획보다 설비 개선이라는 근본 대책으로 전환할 때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