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안내

우편법 안내

우편법은 공공 복지증진 차원에서 정해진 우편에 관한 기본 법률 사항입니다. 우편법에서 말하는 우편은 통상우편과 소포우편으로 나뉩니다.

우편법의 주요 조항

•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우편법 제정의 목적과 우편 용어의 정의를 서술
• 우편 행위의 규범
  •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함
• 우편물의 배달
  •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
• 특수우편물
  • 폭발물 또는 발화성 물품
  • 독약·극약·독물·극물
  • 살아 있는 병원체

우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우편요금의 납부자 편의
  •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으로 우편요금 납부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의 조정
  • 우체국장은 정해진 창구시간을 체신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 가능
• 여비상당액 지급
  • 주재 및 도급집배원에 대해 예산범위 내 여비상당액 지급 가능
• 광고 등 발송인의 업무 표시
  • 우편엽서 표면의 발송인 주소란에 광고 등 업무 관련 사항 표시 가능